국가가 조장하는 위험들 - 위기에 내몰린 개인의 생존법은 무엇인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뉴욕 북오브저널 추천

컬럼비아대, 라이스대, 브리스틀대 추천 도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두 정치철학자가 제안하는

가장 급진적이고 통찰력 있는 정치철학적 비판



국가는 왜 위험하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대인을 위한 정치철학적 담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재해부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테러까지,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 “끝없는 위험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야말로 살아 있음의 가장 확실한 징표”라고 말했던 니체의 전언처럼, 우리는 단 하루도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을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호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개인의 생존만이 중요한 자유주의는 이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보편적인 정치 체제로서 자리매김했다. 이런 시대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받고 있다.

이 책은 불완전하고 불안전한 자유주의 안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가의 시스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특히 ‘회복력’ 담론으로의 전환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정치 폭력’에 관한 연구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두 저자는 이 책 《국가가 조장하는 위험들》을 통해 자유주의 체제 아래 국가가 조장하고 있는 위험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내재되는지를 정치철학적으로 비판한다.

통제하기 어려운 재앙과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의 사회 시스템은 개인의 불안을 조장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회복력 개념은 자신의 존재와 여건이 불안전하도록 짜여 있다는 전제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려고 한다. 자유주의는 위험의 발생을 막거나 해결하는 것을 더 이상 목표로 삼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기대,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개인의 생명,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서 진짜 위험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 《국가가 조장하는 위험들》은 안전과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 시스템을 다른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정치철학 담론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불안정과 불안전이 정상인 세상이 도래하다

인류세를 맞이한 인간의 위기와 회복력 전략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자연에 ‘맞서는’ 반란자로서 행동했지만, 20세기 이후 신기술과 연료의 개발, 급속한 인구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을 ‘통제하는’ 지배자로서 군림했다. 2000년에 등장한 지질학적 개념인 인류세는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에 따라 엘리뇨, 라리냐 등의 해수 이상 기온현상,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로 지구의 환경체계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지질학 시대로 진입했음을 일깨워준다. 이에 따라 우리가 사는 세계가 통제될 수 없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불안정과 불안전이 정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재앙이 펼쳐질 땅”이라는 미래는 우리 모두가 믿어야만 하는 비전이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든, 육식 대신 채식을 하든 우리는 우리가 지구에 저지른 폭력과 지구가 우리에게 보복으로 가하는 폭력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생명이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 생명이 처한 존재의 비극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작위하고 불가피한 폭력에 맞닥뜨릴 때 생기는 비극은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를 노출시킴으로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상태를 갖추는 것뿐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당시 ‘공포와 관조’라는 대조적인 경관을 포착한 토머스 회커의 사진을 예로 들면서, “비극을 극복하는 시민적 영웅주의”라는 서사보다 “거리두기”에 의해 가능한,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을 언급한다. 즉, 모든 사건은 각자 다르게 경험되며, 이때 회복력 개념은 사회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종류의 성찰과 회고만 허용한다고 본다. 회복력 있는 주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습관, 경향, 역량을 무력화하고 그 대신 적응적인 습관, 경향,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회복력 있는 주체는 자신이 직면하는 위험에 저항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재난은 어떻게 신자유주의 제도에 부합하는가

회복력 있는 주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국가 시스템의 진실

이 책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에서 재난은 공동체가 서둘러 빠져나와야 할 위험이 아니라, 그 자체로 발전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거나 신자유주의적 사회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된다. 이러한 통치의 합리성이 작동하려면 주체는 재난이 만들어낸 상황에 복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는 인류를 잡초와 같은 종으로 규정하고, 수용된 사람들을 적응시켰는데 이 모습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제도에 부합하도록 회복력 있는 주체와 사회를 구성해 재난을 이겨내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와 유사한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간 남미의 채무 위기는 “재무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왔다. 이 구조조정 시기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금융위기에 처한 나라에 신자유주의적으로 규율되는 글로벌 경제에 통합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금을 제공하며 강요했다. 그러는 한편 사회주의적 국가의 정부 지출을 문제 삼아 정책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 정의라는 개념을 제거했다. 하지만 정작 위기를 일으킨 원인은 규제를 벗어난 글로벌 금융 흐름이었다. 게다가 긴축 정책은 가난해진 사람들을 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주기는커녕 불안전성과 불안함이 그들에게 필요한 개념이라고 적극 촉진했다.





회복력은 거대한 비즈니스다

전 생애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려는 현대인의 자화상

최근 ‘회복력’을 주제로 쓴 자기계발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성장 발달에 핵심적인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다루는 법,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 직업 또는 삶에서 기업가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법,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연애하는 법,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처하는 법까지 단어의 경계를 넘어 온갖 분야에서 회복력을 언급한다. 각 분야별로 제시하는 회복력 전략은 취약한 주체를 예의주시하게 만든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일이 잘못되면 비난 받을 사람은 당신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런 경향은 한층 새롭거나 마음 불편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령 후기 자본주의에 등장한 ‘중년의 위기’는 취직, 반려자, 거주지 등 모든 것이 확실하고 고정적이었던 과거에 비해 유동적인 삶을 맞이한 최근의 사회적 경향이다. 이 중 어느 것도 당연히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의미 있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잡는 것은 더는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공이나 성취를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적인 면에서 회복력을 갖춘 취약한 주체가 신자유주의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게 성공일까? 아니면 자신을 회복력 있는 존재로만 한정하려는 체제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성공일까？ 이 책의 저자들은 회복력은 불평등과 불의를 변혁하려는 정치적 야망의 규범보다는 사회적 순응의 규범이라고 본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장은 특정한 종류의 주체, 열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정부 규제로부터의 자유, 소비할 자유, 말하고 싶은 대로 내뱉을 자유로만 축소되는 시장 논리에 연결된다고 비판한다. 이는 결국 억압 받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교육이 아닌, 정치적인 것을 주장하는 게 불가능한 취약한 소비자를 생산하는 교육이 자리를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험에 임박한 게임에서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위기에서 생존해야 하는 지금, 정치철학적 질문이 필요한 이유

신자유주의 체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의 결과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질 수 있으려면 인간이 삶의 경로를 바꿔서 자유주의적 실천에 더 충실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구의 위기를 초래한 상태에서 ‘회복력’ 개념은 기후 변화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리라는 기대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우리를 기후 변화에서 보호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위험한 것이라는 믿음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의 확장을 뒷받침하는 위험 담론이 토대로 삼고 있는 진리다.

《국가가 조장하는 위험들》에서 저자들은 “삶이란 더 나은 미래라는 약속을 부여잡기 위해 자율적 주체성을 박탈당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국가가 생명을 주요 통치 대상으로 삼을 때, 권력은 생명의 본질적인 취약성에 대한 주장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는 오늘날의 권력과 잘 부합할 뿐 아니라 권력에 유리하게 활용되기도 쉽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불안전하도록 짜인 환경 속에서 번성한다. 이 체제는 이제 도망칠 길을 허용하지 않는 전 생애적 위기를 초래했다. 이런 세상일수록 저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정치는 세상을 변혁하는 기예이고, 변혁에는 세상의 변화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주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국가가 조장하는 위험들》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비극적인 운명을 정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우리 시대의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