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사전 -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전면 개정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 출간!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사례 1] 소심애(가명) 씨는 자꾸만 자신을 괴롭히는 김 과장을 참을 수 없었다. 사실 소 씨는 김 과장의 비밀 한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는데 싱글남인 척 한다는 사실이었다. 복수의 칼날을 갈던 소 씨는 더 참지 못하고 자주 가던 인터넷 카페에 김 과장의 비밀을 올리고 말았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김 과장이 쫓아와 소리쳤다. “당신, 명예훼손이야!”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사례 2] 박복한(가명) 씨의 남편은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식당 일까지 나가는 박 씨를 팽개치고 허구한 날 외박을 일삼았다. 몇 달씩 연락이 끊긴 적도 있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살아오던 박 씨에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 씨가 슬픔을 채 감추기도 전에 법정에서 출석통지가 날아들었다. 대부업체 ‘00머니’에서 남편의 대출금 1억 원을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초등학생 아이 둘과 박 씨는 졸지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다.



[사례 3] 박대부(가명) 씨는 6개월 전 직장 동료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그는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서 5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해봤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할 뿐이었다. 화가 난 박 씨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써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 씨에게 한 경찰관이 말했다. “선생님,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것보다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착하게 산다고 고소장을 피할 수 없고, 정직하다고 해서 재판에 이길 수 없다!

위의 사례처럼 주변을 둘러보면 ‘법 없이 살 사람들’조차 살다가 한 번은 법정에 설 일이 생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간단한 법률지식을 몰라 사기를 당하거나 헛걸음을 하거나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법원에서 2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법원을 찾아온 수만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나온 저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조금만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법률지식에 대한 무신경과 무지함 때문에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세상을 먼저 뜬 아버지의 사채 빚 때문에 졸지에 피고가 된 초등학생,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가 전과자가 된 20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임에도 기일을 못 맞춰 패소한 40대, 고발을 잘못해서 되레 무고죄로 감옥에 간 50대, 경매 절차에서 서류 한 장을 써내지 못한 바람에 전셋돈을 날린 60대 등이 그들이다. 억울하게 손해를 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불합리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할 뿐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진 않는다.



한 번만 읽어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사례 중심의 생활법률 상식서!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야 상식적인 수준에서나마 법을 배워보고자 서점에 나서면 대부분의 법률지식 책들이 어렵고 딱딱하기 일쑤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과 철저하게 사례 중심적인 생활법률 지식을 풀어놓는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세운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해 주제별로 정리했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는 따로 별면을 할애해 쉽게 설명했다. 피의자, 피고인, 고소, 고발, 기소, 제소, 항소, 항고, 상고 등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의 정의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이유 등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법률정보들을 싣고 있다.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소송 대처 요령까지 총망라, 2017년 개정법률 완벽반영!

이 책은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라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2013년 개정판 이후 지속적인 반응에 힘입어 7년 만에 전면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번 전면 개정판에서는 그동안 바뀐 법률정보를 반영하고 해묵은 사례를 좀 더 참신한 사례로 바꿨다. 초반부에는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제공하고 변호사 고르는 법, 빌려준 돈 되찾는 법, 민사 · 형사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방법, 이혼 · 상속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행정소송 · 헌법재판 · 배심재판 등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련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한다. 7장에서는 재판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판사들이 말하는 재판 승소 노하우, 서류작성법, 법정 진술 요령 등을 추가로 담았다.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범죄 관련법, 저작권, 국민참여재판, 전자발찌 부착 등 법률, 민법, 형법 등의 개정사항이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반영돼 가장 최근의 법률지식을 접할 수 있다.



※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들!

-검찰,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

-변호사, 법무사를 만난 후 급실망한 사람

-법원, 검찰, 경찰을 사칭한 전화사기에 혹한 사람

-빌려준 돈을 어떻게 되돌려 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

-말로만 이혼을 떠들다가 진짜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

-블로그 펌질, 사이버명예훼손, 저작권으로 고통받는 사람

-유산, 상속, 파산 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사람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

-단 하룻밤에 법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싶은 사람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휘말려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