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의 출간에 부쳐



저출산과 보육, 노령화와 국민연금 개혁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정책문제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복지 담론은 으레 이념논쟁이나 대중영합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저자들은 복지 이슈를 교조주의와 포퓰리즘에서 해방시켜 논의의 기본축을 실용주의와 문제 해결의 차원으로 옮겨보고자, 검증된 이론과 지식을 망라한 핸드북(Handbook)을 만드는 심경으로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을 집필했다.

이 책의 내용과 수준은 다양한 학문분과와 다양한 독자층을 겨냥했다. 복지국가 및 복지정책과정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이념, 철학, 역사와 이론, 그리고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좀 더 심층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과 정부의 정책전문가들에게도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목적에서 이 책은 네 가지 관점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였다.

첫째, 비교론적 관점이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가치와 이념에서부터 복지국가의 역사와 유형, 그리고 선진국들의 다양한 복지모델과 특성을 비교하면서 우리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역사적 관점이다. 복지국가의 역사는 인류의 정치·경제·사회적 삶에 기반한 역사적 산물이다. 제도의 역사적 뿌리와 발전의 경로를 알아야, 현 제도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 대한 소개와 균형 찾기이다. 복지국가는 인간 삶의 가치와 이념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한 쪽의 이념에 경도될 수 있다. 좌ㆍ우의 교조주의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이론들을 객관적이고 비판적 관점에서 소개했다. 독자들이 균형감 있게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길 바란다.

넷째, 실사구시적인 대안 제시다. 매 장 마지막에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한국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 차원의 보편주의와 사회적 권리를 염두에 두고, 현실의 정치경제 맥락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 복지국가의 이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개혁방향과 원칙도 천명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뉘어 있다. 제1부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논의가 부족했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철학 문제를 다루었다. 제2부는 서구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유형들을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한국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 특징에 대해서도 논했다. 제3부는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과 제도설계의 틀로서 대상자, 급여의 종류, 전달체계, 재정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었다. 제4부는 주요 정책영역에 대한 논의로, 보건의료, 연금, 노동시장, 사회서비스와 가족정책, 그리고 공공부조를 다루었다.

다양한 독자층 모두가 가까운 곁에 두고, 복지문제가 궁금해질 때마다 맨 먼저 들추어 보는 책을 만들고자 했다. 전공생들에게는 통합된 교과서로,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참고서로, 그리고 일반시민에게는 복지문제를 자신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양서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2018년 8월

안병영.정무권.신동면.양재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