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에 대하여 -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윤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 다시 ‘정의’를 묻다



1. 정의에 대한 개설서 ― 현대 정의 이론 이해에 기초를 놓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경제적 불평등이 가속화되어온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과연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가’를 묻고, 정의로운 사회의 상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정의’라는 구호를 외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것일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객관적 정의가 존재하는가?《정의에 대하여》는 정치사상을 연구하는 정치학자가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선상에서 정의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관념, 정의의 구성 요소, 정의의 원칙 등을 폭넓게 살피는 책이다. 사회 정의란 결국 정의가 개인 차원을 벗어나 사회 차원의 문제가 될 때 이름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는 하나의 개념이어서 역사의 구속을 받기 마련이다. 즉 정의의 개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의 개념을 멋대로 무한정 만들어내도 좋은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혹은 보다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 이론은 어떻게 확립되는가? 저자는 정의의 기초는 권리이며, 정의 이론은 결국 권리를 어떻게 할당하고 제한하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여러 윤리 이론과 자유주의, 공리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같은 정치사상들이 이러한 문제에서 조금씩 다른 태도를 취하며 경합해왔음을 보여준다.

정치철학이란 정치의 규범을 다루는 것이고, 정치철학의 근본 과제는 권력으로 하여금 정의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며, 권력이 정의를 달성할 때 좋은 정치 질서, 즉 사회 구성원들의 순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시각에서 이 책은 정의 이론에 대한 개관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합리적 원칙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자는《정치와 윤리》(2010)에서 정의의 윤리적 바탕을 다루고《평등, 자유, 권리》(2011)에서 정의의 원칙으로서의 권리와 정의의 구성 요소로서의 평등과 자유를 다룬 데 이어 이 책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정의에 대한 논의에 다가갔으며, 다음 책에서 사회 정의를 다루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사상 4부작을 마무리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의 권리

권리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자 타인이 내게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권리는 무엇을 가능케 하는 것이자 제약하는 것이다. 이런 권리를 타인도 똑같이 누린다. 따라서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일정한 질서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자면 서로가 인정해야 하는 권리의 내용을 정해야 하며, 권리의 근거와 권리 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윤리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그 권리를 정당한 것으로 여길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는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 된다.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 어떤 논리로 조화를 유지할 것인가? 재산권에서 권리의 보장과 침해의 양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 그리고 재산이 평등과 불평등의 일차적 잣대로 여겨지는 현실을 감안해 저자는 주로 재산권을 중심으로 어떤 제한이 정당한지, 어떻게 제한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지 등을 설명하며 정의를 논한다.



3.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정의 실현의 관건

권리는 결국 평등과 자유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말하며, 따라서 정의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라는 과제가 실현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된다.

제1부에서는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념들을 소개함으로써, 정의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며 그런 만큼 정의에 대한 근거도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라는 구체적 예를 중심으로, 빈부 격차와 사회적 위화감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이 조세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해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평등보다 자유를 중시하는 전자는 정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취득한 자에게 정당한 자격이 있으므로 세금을 부과해 이를 앗아갈 수는 없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정의롭지 않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반면에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는 후자는 공동체의 건강한 존속을 위해서는 잘난 사람의 폭리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해 빈자의 기본적 안녕을 보장하는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정의롭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제2부에서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 둘의 조화의 문제를 다룬다.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재산의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여러 사상가들이 재산권의 정당화와 한계에 대해 어떻게 논했는지 고찰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또한 여기서는 재산권의 정당화와 한계가 자유주의의 대두와 변모, 민주주의의 대두와 복지 국가적 민주주의 국가로의 변모라는 역사와 연관이 있음을 설명하고, 오늘날의 복지권의 근거와 한계까지를 다룬다.

제3부에서는 정의에 대한 관념의 역사를 개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의의 세 가지 구성 요소와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정의의 개념이 정의에 대한 분석적 정의라면 정의에 대한 관념은 정의가 요구하는 바에 대한 실체적인 도덕적 이론 혹은 구체화된 견해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관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인간의 정의에 대한 감각이 어떤 식으로 유지돼왔는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정의 이론이 정의에 대한 감각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걸쳐 주요 사상가들의 정의에 대한 관념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자는 정의란 역사적 배경과 개인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 것이되, 그것을 초월하는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것 또한 중단할 수 없는 과제임을 이야기한다. 그러한 원칙이 있어야만 정의가 인간의 삶에서 쓰임새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정의의 세 가지 원칙, 즉 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용되어야 하는 세 가지 원칙은 권리, 응분, 필요다. 말하자면, 정의를 부담과 혜택의 정의로운 배분이라고 단순화해 설명할 경우, 각자의 권리와 응분과 필요를 고려해 부담과 혜택을 배분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