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 현대 정의 이론과 공동선 탐구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한국 사회에서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사회 정의의 본질과 공동선을 탐구하다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이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롤스의 말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의야말로 정치 생활의 첫 번째 덕성이라고 강조했다.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같은 정의의 기본 전제가 위협받고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조차 무너졌다는 인식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명제는 얼마나 유효한가? 불평등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한때 ‘정의’가 문화적 소비의 대상으로 열풍을 일으켰음에도 진지한 담론은 부재한 현실에서,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현재적이다.

이 책은 정치철학의 근본 과제는 권력으로 하여금 정의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며, 권력이 정의를 달성할 때 좋은 정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시각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합리적 원칙을 모색해온 이종은 교수의 정치철학 4부작의 완결본이다. (1권 출간을 기점으로 하더라도) 5년이라는 시간, 약 2800쪽, 원고지 약 13000장이 소요된 대장정이 이제 마침표를 찍는다. 한국 현대사의 부침을 함께하며 오랜 세월 오로지 ‘정의’의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탐구에 천착해온, 정년을 앞둔 한 정치학자의 학문적 분투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역작이다.《정치와 윤리》(2010)에서 정의의 윤리적 바탕을 탐색하고《평등, 자유, 권리》(2011)에서 정의의 원칙으로서의 권리와 정의의 구성 요소로서의 평등과 자유를 다루었으며,《정의에 대하여》(2014)에서 정의의 개념과 원칙 등 본격적인 정의 이론을 펼쳤던 저자는 이 책에서 존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사회 정의의 본질을 탐구한다.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통해 모두의 자유와 소수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론을 정립하려 했다. 그의 정의론은 ‘최대한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 평등 원칙’ ‘차등 원칙’이라는 정의의 원칙으로 집약된다. 이 책은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현대 정의 이론과의 대비를 바탕으로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공동선’의 개념과 가치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정치적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정의 이론이 무엇인지를 근원에서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어떤 억압과 지배 없이, 그리고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도출된 정의의 원칙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합의에 도달할 때 진정한 의미의 국민, 진정한 의미의 국민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시각이다.

이러한 정치철학적 사유는 결국 “누군가 소외되거나 굶어죽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사회 정의”라는 저자의 말이 시사하듯,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열망과 닿아 있다.



사회 정의가 없으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다

정의란 곧 사회 정의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자에 비해 후자의 역사는 길지 않다. 원래 응보, 즉 복수의 차원을 의미하던 정의가 사회 정의로 확장된 것이다. 또 빈부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삼는 배분적 정의가 사회 정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 정의는 부의 배분을 넘어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 나아가 자기 존중과 사회적 유대에까지 걸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평등을 통해 정의를 이루겠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다고 간파했듯이, 정의는 시기와 질투라는 정서를 인정받는 것을 둘러싼 갈등과도 관계가 있다. 사회 정의는 배분적 정의가 더욱 광범한 영역에까지 확대된 것인 셈이다. 이 책은 단일한 시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회 정의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와 이론을 두루 살핀다.

저자에 따르면, 사회 정의란 개략적으로 말해서 살아가는 데 좋은 것과 나쁜 것, 또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논하는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무엇이며 이익과 부담은 무엇인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은 무엇인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할당하는 문제에 사회 정의가 관여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을 둘러싼 정치철학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사회에 정의가 갖추어진다고 해서 그 사회가 참으로 바람직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가 없다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수많은 질문을 통해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다.



존 롤스의 정의 이론 ― 모두의 자유와 소수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라

‘사회 제도’가 구성원 모두에게 가치 있는 삶을 보장하는 정의

이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존 롤스의 정의 이론이다. 그의 대표작인《정의론》분석을 통해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도출되었으며, 롤스가 자신의 이론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정의의 세 가지 원칙(권리/응분/필요)을 적용하여 정의의 세 가지 구성요소(자유/평등/효율)가 달성된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제시하려 했는지 등을 폭넓게 살핀다.

롤스는 공리주의의 정의 이론이 자유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선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념을 고려하지 않으며, 정의의 중심이 되는 배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며 그보다 나은 정의론을 제시하려 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나 품성 같은 개인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제도를 도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빈곤이나 실업 같은 복잡하고 거대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 제도 전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의의 원칙을 모색한 셈이다. 롤스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정의의 일차적 주제가 사회의 기본 구조, 즉 “주요한 사회 제도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적 협업에서 생긴 이익의 분할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다고 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했다.



정의의 두 원칙 ― 최대한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 & 차등 원칙과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라고 불리는 그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에게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로 이루어진 가장 광범한 전체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되도록, 그리고 공정한 기회 평등이라는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제1원칙은 ‘최대한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불리며, 제2원칙은 ‘차등 원칙/격차 원리’와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으로 나뉜다.

제1원칙에는 기본적 자유로 이루어진 체계 전체는 가능한 한 광범해야 하며 각자는 이 체계 전체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최대한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전체의 행복 증진이나 차등 원칙의 실현을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자유를 포기할 권리는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자유 지상주의와 다르다. 무제한으로 계약하고 이전할 자유는 롤스의 정의 이론에서는 보호받지 않는다.

제2원칙 중 롤스가 말하는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가령 능력과 열망이 똑같은 두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면, 그들에게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 법적인 기회 평등을 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교육의 무상화’처럼 평등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롤스가 주장하는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다. 그런데 롤스는 공정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결과에서 평등하지 않게 되는 것을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은 ‘불평등해질 평등한 기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차등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이 되게 하는 불평등은 허용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부?소득?권력?권위와 같은 일의적 선의 배분에 관한 원칙이며, 이러한 선을 획득하는 데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이다. 따라서 차등 원칙은 기본적 자유가 아닌 일의적 선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있더라도 그 불평등은 이러한 선에 대하여 기대가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기본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등 원칙의 정당화

그렇다면 그러한 기본 구조가 있으면 불평등이 정당화되는가? 롤스의 차등 원칙에 따르면 일의적 선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한 그에 따른 불평등은 정당화된다. 여기서 롤스가 강조하는 ‘절차적 정의’ 개념이 나타난다. 절차적 정의는 제도와 대표적인 최소 수혜자 같은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보편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롤스는 결과에서의 평등이라는 급진적인 평등을 거부하고 차등 원칙을 선호하는 셈이다. 그는 ‘평등’에 호소함으로써 차등 원칙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평등한 몫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은 말하자면 ‘거부권’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차등 원칙에 도달한다. 평등을 비교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은 가장 적게 얻은 사람에게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으로 행동해야 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 협업하는 공정한 체제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롤스의 전제는 평등주의적이지만, 그가 도달한 사회 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게 되어 있다.

롤스가 차등 원칙을 강조한 것은 효율적인 경제체제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이 되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시장체제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은 효율적이며 혜택이 결국 최소 수혜자에게 ‘흘러 내려갈trickle down’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롤스는 이 견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흘러 올라가는trickle up’ 것을 주장한다. 그는 시장체제를 정의롭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인은 타당한 ‘사회적 최소한’을 제공하는 것이며,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가정을 원초적 입장에서 제시했다. 차등 원칙으로 사회적 최소한을 보장하려는 이유는 최소 수혜자에게 기본적 자유의 값어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렇게 하여 평등을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롤스의 정의론은 모두의 자유와 소수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책의 1부가 현대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존 롤스의 정의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2부에서는 롤스의 이론과 대비하여 정의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다. 정의의 복합성과 중층성을 드러냄으로써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념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정의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개념이며, 정치이론에서 이용되는 정치적 개념들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본질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이 있을 뿐이다. 자유 지상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 등은 정치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들이 서로 연관되어 구축된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것이 더 낫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느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합한가를 물어야 한다.

3부는 ‘공동선’에 대한 탐구이다. 사실 정치철학에서 ‘선’ ‘정의’ ‘올바름’ 같은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이러한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공동선이라는 개념이다. 저자는 공동선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선, 나아가서는 선과 올바름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사회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공동선 관념의 변천 과정, 공동선의 추구 방식, 연관 개념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는 공동선과 다른가, 공동선은 무엇인가, 정의를 통해 공동선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궁극적 질문을 탐색하고 있다.